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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회의원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공직자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첫째,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한국부동산과 기관 사업만은 외국인이 소유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국토만은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둘째,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원자력과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 산업만은 규제하는 법을 만들지 말...
경제 대공황 슬기로운 대처를
21세기 경제 대공황의 전초전인 노마드(nomad·유목민)가 시작되고 있다.도시에서 농촌으로 외국에서 고국으로 그 반대로 움직이는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밀입국까지 감행하는 현상...
2009-03-0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조치법(2)
택지 확보를 위해 모든 공공택지개발사업에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안을 의무화하고 민간 택지개발 사업은 인센티브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모든 토지 조성사업은 물론 민간건설...
2009-03-0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조치법 국회통과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현재 전국 주택 공급율은 100%를 넘어서고 있고 무주택자의 비율은 거의 50%에 달하고 있어 주택이...
2009-03-03
은행자본확충펀드 12조원 조성은
세계 각국의 통화금리 정책이 뚜렷한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총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하고 3월부터 우선 1차적으로 은행자본을 12조원 늘려주기로 했다. 신...
2009-03-02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하락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금융시장 및 부동산거래 불황으로 인해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개별토지의 단위면적㎡)가 전년도 대비 전국 평균 마이너스 1.42%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국토...
2009-03-01
그린라운드 저탄소 녹색성장
세계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린라운드에 주목하고 있다.각국은 글로벌경제의 위기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
2009-02-26
반토막난 울산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 수요급감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가 꿈틀거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아 경제 구조상 불황이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특히, 울산경제의 경우 ...
2009-02-25
규제완화 쟁점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2월 임시 국회에서 주요 경제법안중 어떤 것도 처리하지 못한 채 20여일을 보내고 있다.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 나라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완화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이때 정...
2009-02-23
경제위기 테러보다 위험한 사회불안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지구촌 곳곳 늘어나는 실업자들로 인해 지구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불황으로 인해 기업은 속속 문을 닫고 있고 정부의 실업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시위는 사회불안으로 이어지고 ...
2009-02-2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해마다 이맘때면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AI)로 전국을 시끄럽게 한다.올해도 어김없이 홍콩, 중국 등지를 통해 AI이 재발되자 각 지자체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시방역 시스템을 가동,...
2009-02-21
환율상승, 주가하락 제2 환난 예고인가?
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3월 위기설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기업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거나 과세를 연기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
2009-02-19
저금리로 통화팽창 유도를
최근 통화당국의 과감한 금리인하로 중소기업과 가계 이자부담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국채발행 증가는 오히려 우려하며 실세금리가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정부...
2009-02-18
울산상의회장 합의추대 허와 실
차기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추대설을 놓고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물망에 오른 두 사람 중 한사람은 D산업 대표이고 또 한 이는 K기계 대표로써 울산경제의 버팀목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임을 결정한 이...
2009-02-18
공부해야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회사의 경계를 허물어 3업종을 1개 법인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글로벌 투자은행의 탄...
2009-02-17
구조조정 정부가 주도해야
경기침체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들은 업무부실 사태로 인한 경영위기가 겨우 4부 능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일 금융회사 CEO들로 구성...
2009-02-17
불안한 세계경제 경계해야할 보호무역
올해 중국 수출이 최대 38%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중국경착륙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경제가 5%성장에 그치면 중국에 대한 ...
2009-02-11
돈 흐름 파악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
미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이후 정부가 수치상으로 시중에 풀리거나 앞으로 풀릴 예정인 유동성자금의 규모는 대략 100조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와 있다.이러한 유동성자금을 풀었으면 시중에는 자금이 ...
2009-02-04
산업분야 지각변동과 경제위기
세계 금융 불안의 재발 가능성으로 침울해 있던 한국 증시가 돌연 축제분위기로 변했다.세계 반도체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10%, 15%폭등하는 등 코스피지수 또한 64.58p올랐기 때문이다...
2009-02-04
자동차산업 미래를 예고하는 파업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은 지난달 26일 高연료소비효율 차량을 2020년까지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그린카(green car. 친환경차)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신...
2009-02-03
경기침체 여파 민간투자사업(BTL) 기피
경남도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이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각 급 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BTL)방식은 최근 국제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건설사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건립 계...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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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권 부산시의원, 초고령사회 부산, ‘노인전용상담콜센터’설치 필요성 제기!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재권 의원(국민의힘, 연제구1)은 제332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노인전용상담콜센터 설치 및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재권 의원은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5%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초고령 도시임에도, 정작 노인 문제를 전담해 상담·연계를 수...
감동의 하모니, 슬로스 합창단 '여덟 번째 가을 음악회' 성료
( 11월20일(목)7시 한울교회 본당(사하구 신평동)에서 슬로스 합창단의 가을음악회가 열렸다.)(사)한국 장애인자립연계협회(이경숙 회장) 주최로 열린 슬로스 합창단 '여덟 번째 가을 음악회'가 11월 20일(목) 오후 7시 한울교회 본당에서 4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공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
부산시설공단‘AX연구개발수요 매칭데이’개최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AX 연구개발수요 매칭데이’를 열고, 공공기술 수요와 지역 혁신기업 간 협업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지난 11월 18일 부산AX랩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부산지역 AX(AI Transformation)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공단 13개 사업소에서 도출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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