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휘
편집국장
지금 대한민국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두고 난리법석이다. 서민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정치인들은 조국 장관을 사이에 두고 진흙탕 싸움만 계속한다.

조국 장관 문제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모양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코앞에 왔고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보호협정) 종료가 선언되면서 한미일 동맹관계도 예사롭지 않은 상황인데도 조국 장관 문제가 모든 것을 집어 삼켜버리고 있다.

與野 할 것 없이 오로지 조국 장관 공방만 벌이고 있고 民生은 뒷전이다.

이러다 보니 국가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 판에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 때 ‘땡전’이라는 말이 유행한 시대가 있었다. 뉴스가 시작되는 시간이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은...’으로 시작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최근에는 ‘땡조’다. 모든 언론이 ‘땡 하면 조국 법무부장관으로 시작한다. 食傷하기 이르다 못해 채널을 돌려버린다.

아름다운 노래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재미가 없기 마련인데 아름답지도 재미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정말 짜증난다. 물론 한 국가의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은 맞다. 그래서 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이번 법무부장관 청문회는 장관 청문회가 아니라 정권 청문회처럼 죽을 각오로 싸웠다.

여당은 여기서 밀리면 정권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몰락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死生決斷하고 있는 모양새다. 과연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일본은 경제보복을 강행하고 그 절차를 차곡차곡 진행 중이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韓日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정부도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제고 한다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韓美日 3국이 동아시아의 군사 문제를 공유하기 위해 맺어진 지소미아가 종료 선언되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도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대해 계속적으로 유감과 실망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보면 한미 동맹의 관계도 금이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문제가 더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이상 중요한 일이 있겠는가? 이런 시기에 조국 장관 때문에 혹여나 안보문제를 소홀히 하지나 않을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뜻이다.

하루 빨리 이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한다. 조 장관도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설명했다’고만 하지 말고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언론에 답하면 된다. 국회 청문회기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항시 청문회를 앞두고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후보자는 그 의혹에 대답하는 것도 후보자로서의 도리다. 국회의원 앞에서 답하는 것이나 언론에 국민을 대상으로 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 강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자신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면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 검찰도 이미 조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리면 되는 일이다. 더 이상 법무부장관 문제가 대한민국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결단이 필요한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