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 기자의 기사

• 승객 추행한 택시기사, 운전면허취소 처분 합당한가? Q: 저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승객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제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A: 질문자에 대한 운전면처취소처분은 정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행정안전... 2017-08-23 부산경제신문
• 강간 후 스트레스 장애, 강간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나 Q: 저는 乙과 丙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습니다. 외부적인 상처는 없으나 그들의 강간행위로 인해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관계 회피,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흥미상실 등의 증상을 보여 이틀간 치료약을 복용했고 수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乙과 丙을 강간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 단순강... 2017-08-23 부산경제신문
• 임대차 계약시 경매사실 알리지 않았다면? Q: 甲은 저에게 주택을 임대하면서 해당 주택이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등기부를 따로 열람해보지 않았던 저는 계약체결 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하의했으나 甲은 제가 사전에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따로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 2017-08-21 부산경제신문
• 물품거래시 명의대여자 법적 책임은? Q: 저는 빌라를 신축하는 건축업자 甲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했으나 甲은 공사를 끝마친 후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재대금을 1년이 넘도록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甲은 빌라신축 당시에 乙건설회사 명의를 빌려서 시공했는데 甲으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에도 乙회사의 명의로 돼 있는데 제가 乙회사로부터 자재대금을 받... 2017-08-21 부산경제신문
• 부동산정책 풍선효과? 문재인 정부에 거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관심이 높다. 대선 당시 부동산관련 공약으로 도시재생과 임대주택공급 등 주거복지를 제외하곤 구체적인 방안 발표가 없는 가운데 부동산114에 의하면 15대 김대중 정부에서 18대 박근혜 정부까지 정부출범 첫해 전국 부동산정책 방향이 경제여건과 집값 흐름은 늘 정책기조와 따로 움직였다. 지난 199... 2017-08-17 부산경제신문
• 100일의 문재인 경제정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소득증대를 우선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주도의 성장을 위해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늘어나 기업투자와 고용확대로 이어져 경제 전반이 살아난다고 주장한다. 17일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이 되는 날이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대폭 16.4%로 ... 2017-08-17 부산경제신문
• 세상과 이별하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간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자녀는 부모를 잃을 것이고, 부부는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뒤에 혼자 남겨질 것이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임종 환자가 삶의 벼랑에 섰을 때, 그들... 2017-08-11 부산경제신문
• 인터넷서 무턱대고 파일 다운 받았다간… Q: 중학생인 저는 인터넷 공유프로그램 토렌트를 통해서 유명한 인기소설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그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흥미가 없어 그 소설을 읽지도 않았는데 얼마 뒤 소설작가가 법무법인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저를 형사 고소하고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저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 2017-08-07 부산경제신문
• 3년간 서류상 퇴·입사 반복한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 Q: 저는 3년 전부터 甲회사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입사한지 1년이 경과되면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가명으로 근무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꿔 계속 근무하는 형식을 취해 왔습니다. 최근 甲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 2017-08-07 부산경제신문
• 사망자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나? Q: 저는 친구 A를 위해 부산은행과 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A가 돈을 갚지 않아 결국 제가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저는 A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어 사망한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고를 A... 2017-08-07 부산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