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9일 오전 9시 5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의 파산·회생·채무조정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의 첫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부산시를 비롯해 부산회생법원, BNK부산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부산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부산회생법원과 BNK부산은행 등 8개 기관이 협력해 파산·회생·채무조정 상담부터 신청,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지원하고,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2대가 부산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현장 상담에 나섰다.

부산시는 19일 오전 9시 5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의 파산·회생·채무조정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의 첫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부산시가 지난 7월 1일 발표한 약 1조3천783억 원 규모의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

협약에는 부산시를 비롯해 부산회생법원, BNK부산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등 8개 기관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파산·회생·채무조정이 필요한 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기관별 전문성과 자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파산·회생 신청 3년 새 2배 이상 증가

부산지역의 파산·회생 신청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번 사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부산 지역 파산·회생 신청 건수는 2022년 8천263건에서 2025년 2만242건으로 증가해 2만 건을 넘어섰다.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68.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부채 규모는 8천531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출금 상환’을 꼽은 소상공인도 45.5%에 달해 채무 부담이 재기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협력체계상담부터 신청·비용 지원까지 원스톱

부산시는 시민들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담부터 신청,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핵심 사업인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2대는 원도심·중부산권·동부산권·서부산권 등 부산 주요 거점을 정기적으로 순회한다.

현장에서는 전문가가 개인별 채무 상황을 진단하고 파산·회생·채무조정 가운데 적합한 지원 방안을 안내한다.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전문가를 연결해 신청·접수와 서류 작성까지 지원한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 서류 작성과 채무조정 상담을 맡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BNK부산은행은 이동상담버스 인프라와 현장 운영을 지원하며,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심층 법률상담과 파산·회생 신청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동버스 총 2대관련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경제적 부담 때문에 파산·회생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비용 지원도 추진된다.

부산시는 파산·회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임료, 서류발급비, 송달료, 인지대 등 관련 실비를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 12월까지 파산·회생·채무조정 원스톱 서비스 200건 이상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연계와 금융교육, 폐업 지원사업 안내, 법률·금융·복지 상담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재기까지 돕는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생업에 쫓기고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꼭 필요한 파산·회생·채무조정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부터 신청,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촘촘한 민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