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도시철도 노사 대표들은 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와 국가·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간 합리적인 재원 분담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도시철도 노사 대표들은 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와 국가·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간 합리적인 재원 분담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이날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 앞서 공동협의회를 열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국가·지자체·운영기관 간 합리적 재원 분담 체계 마련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요청했다.

노사 대표들은 “국민에게 교통복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무임수송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교통복지 제도인 무임수송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년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살펴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보편적 교통복지 제도다. 그러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무임수송 대상자가 증가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총 7,754억 원으로, 전체 당기순손실의 52%에 달했다.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액이 1,854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86.5%를 차지했다. 특히 부산의 무임승객 비율은 35%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