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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부모·학교운영위, 교육교부금 개편 철회 촉구 - 공동 성명서 발표 - 교육권 보장 강조 - 안정적 교육재정 요구
  • 기사등록 2026-07-29 11: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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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8일 교육청에서 부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회총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부산지역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회총연합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대하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도 개편을 철회하고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8일 교육청에서 부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회총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제도 개편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재정 제도 개편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를 향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을 철회하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의회는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회총연합회가 교육청과 함께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을 공유하고 교육공동체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두 단체의 주요 활동을 비롯해 학부모회 관련 조례 개정사항, 학교 참여 활성화 홍보영상 제작, 2026학년도 부산교육한마당 운영, 학부모 지원사업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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