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6건 선정… 탄소배출권 확보 모델 '최우수' - '2026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시민 불편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발굴, 전국 대회 출전
  • 기사등록 2026-07-28 07:48:34
기사수정

부산시는 지난 24일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2026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민생규제와 지역산업 규제 개선 성과를 담은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부산시가 '2026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규제혁신 사례 6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전국 최초로 종료된 매립지를 탄소흡수원으로 등록해 탄소배출권 확보 기반을 마련한 푸른숲도시과의 사례가 차지했다.


부산시는 지난 24일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2026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민생규제와 지역산업 규제 개선 성과를 담은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합리화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시와 구·군의 규제합리화 담당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2건을 대상으로 현장 발표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총 21건의 접수 사례 가운데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등 모두 6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지난 24일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2026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민생규제와 지역산업 규제 개선 성과를 담은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최우수상은 부산시 푸른숲도시과의 '회색매립지에서 탄소배출권까지, 전국 최초 조직경계 내 외부사업 등록' 사례가 수상했다. 이 사례는 탄소배출시설이 없는 종료 매립지를 탄소흡수원 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타당성을 입증해 사업 등록을 성사시킨 전국 최초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부산시 여성가족과의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화'와 동래구의 '도시재생사업 구역계 변경 및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선정됐다. 여성가족과 사례는 육아휴직자의 금융 부담을 줄여 저출생 대응에 기여한 점을, 동래구 사례는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 점을 인정받았다.


장려상은 해운대구의 '지방세 법령 개정을 통한 납세자 편익 증대', 강서구의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으로 소아 야간·휴일 의료접근성 개선', 수영구의 '문화정책을 통한 지역 갈등 해소'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부산시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부산 대표 사례로 출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규제혁신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우수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정노 부산시 기획관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혁신을 이끄는 마중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7-28 07:48:3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BNK경남은행
부산시교육청-2026.07
고리원자력본부
부산광역시교육청_260130
2026 02 06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시설공단
부산교통공사 새해인사 배너
부산환경공단
최신뉴스더보기
대마도 여행 NINA호
2024_12_30_쿠쿠
한국수소산업협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