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일부 개편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부정당업자 제재’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청렴 의무를 위반한 자 등 입찰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해당 법령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 가중처분 사유가 있으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한 기간에 대한 경감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가중처분 사유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 제재 기간의 2배를 가중하도록 했다. 공사의 가중처분 사유에는 △안전·청렴 등 공사의 핵심 가치를 침해하거나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더라도 제재 기간을 경감해주지 않는다.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상당수가 향토기업임을 감안한 제재 경감책도 마련했다. 우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 이행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업자의 계약 이행률에 비례해 제재를 경감하기로 했다. 또한 ▲부도·폐업으로 인한 계약 포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경감함으로써 업자가 조기에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교통공사 박영태 사장직무대행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지역 현실을 감안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