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관광 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 및 지연 사업 관리 실태를 특별 감사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땅 투기와 계약 특혜 의혹 등 언론 보도에 따른 의혹 해소와 관광 시설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을 통해 관광 단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공사는 우선 관광 시설 32곳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착공하지 않았거나 공사 중인 10곳을 중점 감사 대상으로 선정해 7주간 사업자 선정 및 출자자 관리, 사업 기간 관리, 공사 착공 및 이행 관리, 분양 대금 및 소유권 이전 관리, 언론 보도 사항 등 사업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개발 사업자 선정 및 관리는 공모 지침서와 사업 협약, 용지 매매 계약에 따라 시행 및 관리되고 있으며, 관광 시설별 사업 제안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어 비교를 통한 적법성 검토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부산도시공사와 개발 사업자 간 계약 사항은 부동산 공급에 관한 내용이므로 분양 대금이 완납된 후 계약 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하면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며, 법적 분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패밀리 랜드와 문화 예술 타운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사업 협약과 용지 매매 계약에 따라 처리해 부적절한 업무 처리는 없었다고 확인됐다. 아울러 출자자 변경 관리 방안, 재무 건전성 등 평가 기준, 계약 관리 체계, 사업 이행 관리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 4건을 파악했다.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검토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광 시설 활성화를 위한 개발 사업자들과의 협조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