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에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은 할인지원사업 진행중인 유통매장.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가짜 할인’ 근절에 나선다. 전국 단위 상시감시단을 출범시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에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각 지역 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꾸려졌으며,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상시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가격 상승 품목이나 명절·김장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정부가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지원해 2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돼 현재 전국 약 1만 3천 개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상시감시단은 ▲가격 표시의 적정성 ▲실제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소비자 입장에서 품목의 규격과 품질 적정성까지 점검해 정책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는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되며, 보조금 부정 사용이 드러날 경우 페널티 부과는 물론 필요 시 수사기관 의뢰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정부는 이번 감시단 운영을 통해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민·관 공동 감시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은 “할인지원사업의 혜택이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문인철 aT 수급이사도 “상시감시단 운영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