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정부, 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차단 위해 범정부 역량 총동원
정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비상점검회의와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성실히 노력한 수험생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정부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필기구 관리 규정을 강화했다. 흑색 연필을 제외한 모든 필기구는 휴대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으며, 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우개 등을 시험장에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 적발을 위해 수험생이 단추가 달린 옷을 입을 경우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조치했다. 감독관들은 스마트 안경 등 기기 식별을 위한 행동요령 교육을 이수했다.
정부는 전자기기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시험 중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보관한 수험생은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수험생 가방은 복도에 보관하고 복도 감독관을 추가 배치해 와이파이 신호 등을 탐지한다.
부정행위 적발 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올해 수능부터 부정행위자는 향후 10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형사 처벌과 대학생의 경우 퇴학 조치를 병행하며, 부정행위 신고 시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끝까지 예외 없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감독관들의 적극적인 감시를 돕기 위해 민원이나 소송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부담한다. 또한 부정행위 기기 판매 및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험이 끝난 후에도 철저한 사후 대응이 이어진다. 정부는 20일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가동해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및 글로벌 AI 기업, 통신사와 협력해 수능 종료 후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빈틈없는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