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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절벽 심화…실수요자 대책 효과는? -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거래 급감
가계부채대책·서민주거지원 병행
  • 기사등록 2017-08-16 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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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 아파트 모습.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들이 기존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가격하락 기대감으로 매수자들이 주택구입 시기를 미루면서 거래가 급감했다. 실제로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거래는 줄고 가격상승폭은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큰 직격탄을 맞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8.2 대책 발표 후인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87건으로 전주(7월 26일~8월 1일, 1554건)보다 무려 81.5% 줄었다. 특히 한 주 사이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서울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감소(840건→86건)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도 둔화됐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1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7일 기준)’에 따르면 이달 첫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0.01%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 상승폭(0.10%) 대비 축소된 수치다.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 관계자는 “8.2대책이 예상보다 고강도의 규제내용을 포함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졌다”며 “서울은 25개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또는 투기지역)로 지정됨에 따라 최근 투자수요 유입으로 상승폭이 가팔랐던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은 증가하고 매수문의는 실종됐다”고 분석했다.

지방의 경우 신규 입주물량 누적과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울산, 충청, 경상권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특히 부산(0.03%)은 조정대상지역 청약제도 개편과 양도세 중과 등으로 상승폭 축소되며 전체적으로 지난주 상승에서 보합 전환됐다.

정부는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이 되레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가 서울·과천·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출기준을 완화했다.

다음 달에는 8.2부동산대책 후속으로 부동산시장 안전과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말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는 올 2분기 기준 1385조원 가량으로 향후 국내 경제의 핵심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동시에 병행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정책으로 시장안정과 가계대출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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