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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조선 꼭 살린다…3조 추가지원 - 4월말까지 채무조정 진행, ‘밑 빠진 독 물 붓기’ 비판도
  • 기사등록 2017-03-23 19: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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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도한 천연가스추진방식LNG운반선.(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3조원 가량의 자금을 추가 지원키로 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정부의 신규자금 지원으로 급한 불을 끄게 됐지만, 이미 4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데다 수주가뭄으로 조선업 불황이 가중되고 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과 대우조선 채권단은 4월말까지 시중은행 및 사채권자 등과 강도 높게 채무조정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대우조선의 재무구조 개선으로 내년에는 인수·합병(M&A)을 통한 새주인찾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한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10월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지 1년 5개월만이다.

대우조선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4월 회사채 만기일인 4월 21일까지 국내은행 및 사채권자 등과 자율적으로 채무조정 합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은 약 2조9000억원 규모로, 출자전환과 만기연장을 혼용하되 이해관계자간 손실분담 차등을 둬 추진한다.

이번 방안에는 신규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대우조선의 강도높은 자구노력 추진도 포함돼 있다. 대우조선은 올해 모든 임직원의 임금반납과 무급휴직 등을 통해 인건비를 25% 추가 감축해야 한다.

1만명 수준의 직영인력은 내년 상반기까지 90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 옥포·옥림단지, 오션플라자 등 자산매각을 신속하게 추진해 내년 말까지 자회사 대부분을 조기 매각토록 했다.

산은과 수은은 대우조선 경영이 안정화되면 내년 이후 새주인찾기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이해당사자간 자율합의가 불발될 경우 대우조선은 채권단 협의 후 법원에 즉시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를 추진할 방침이다. P-Plan은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큰 법정관리의 장점과 원활한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한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다.

정부와 채권단이 대우조선에 추가 자금지원을 결정한 것은 대우조선의 유동성 위기가 쉽사리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와 채권단은 1조원 가량의 소난골 드릴십(원유시추선) 자금에 기대를 걸었지만 인도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외부 회계법인에 대우조선 재무구조와 유동성 실사를 맡겼다. 실사 결과 대우조선 부족자금은 최대 5조1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대우조선이 4월 회사채 만기를 시작으로 추가 자금지원이 없다면 부도위기를 맞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대우조선은 극심한 수주가뭄으로 2016년 수주액이 15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 115억 달러의 13.6%에 불과한 수치다. 대우조선은 매달 운영자금 부족분이 1000억원이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도 9400억원에 달한다. 또 내년에는 1조 6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물론 대우조선은 정부가 수혈해 준 3800억원과 올해 초 신규 수주로 얻은 선수금 등으로 4월 회사채 만기(4400억원)는 상환할 수 있지만, 조선업 불황 지속으로 앞으로가 더 큰 문제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 도산시 59조원이란 손실 추정치는 실현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산출한 것”이라며 “비난과 책임이 따르더라도 대우조선이 정상화되는 것이 국민경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대우조선이 법정관리에 갈 경우 40척 이상의 발주취소는 확실하다”며 이번 추가 자금지원이 대우조선의 회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조선업계와 금융계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던 한진해운의 경우 자구계획 이행 미흡을 이유로 청산(부도)한 반면, 대우조선은 회생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퍼주기식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살릴 수 있는 한진해운은 청산하고, 회생이 어려운 대우조선에는 막대한 혈세를 계속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우조선 추가자금 지원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조선업계 관계자도 “그동안 대우조선이 저가 수주를 해왔기 때문에 수주잔고가 많은 것”이라며 "정부의 자금지원은 결국 이를 보전해 주겠다는 것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 역시 이번 추가자금으로 대우조선이 회생할 수 있을지 확답을 못하고 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우조선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을 안하면 4월을 넘겨도 유동성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재로선 더 나은 선택이 없고, 미루면 부실만 더 커질 것으로 봤다”고 난색을 표했다.

대우조선이 정부의 추가지원으로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만약 끝내 경영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국가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실과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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