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수한 공유지의 무허가건물, 철거 가능할까?
-
Q.甲은 5년 전 토지 495㎡의 공유자 乙로부터 공유지분 5분의 1을 매수하였는데, 丙은 위 토지의 5분의 3을 23년간 점유하여 그 점유부분에 대...
- 2018-08-29
-
- 원치 않은 업종 입점,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을까?
-
Q.임대인인 저는 임차인 甲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甲은 권리금 회수...
- 2018-08-14
-
- 복잡하게 얽힌 양도금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주인은?
-
Q.甲은 乙에게 상가를 임대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乙이 甲으로부터 받아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약정...
- 2018-08-14
-
- 침수차량을 무사고차로 판매, 환불가능할까?
-
A.甲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중개사이트인에 자동차가 정식출고되어 리스 승계가 가능한 무사고차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
- 2018-07-16
-
- 임차주택시 최우선변제권 내용과 범위는?
-
Q.「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대하여는 그 임차주택의 경매 시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
- 2018-07-16
-
- 너무 적은 산재보상, 추가 청구 가능할까?
-
Q.저는 2년 11개월 전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잘못 설치된 공작물로 인하여 3층에서 떨어져 허리부상을 당하고 입원치료를 ...
- 2018-06-21
-
- 남의 땅에 심은 유실수, 소유권은 누구에게?
-
Q.저는 농민으로서 수년 전 저의 임야의 인접 토지를 저의 임야로 잘못 알고 500주가량의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었는데, 그 후 과실...
- 2018-06-21
-
- 쌍방폭행 벌금, 정식재판 청구하면 낮출 수 있을까?
-
Q.2018년 3월 길을 가던 중 상대방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경...
- 2018-06-05
-
-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력, 고지하지 않으면 혼인취소될까?
-
Q.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
- 2018-06-05
-
- 소송 중 상대방 주소 허위로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될까?
-
Q.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하는 방식으로 ...
- 2018-05-29
-
- 신혼여행 중 만난 강도, 여행사 책임은?
-
Q.甲은 신혼여행계약 체결 후 그 신행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 도중, 현지 가이드가 甲 부부에게 호텔 밖에 있는 맥주집의 위치를 가르쳐주면...
- 2018-05-29
-
- 일방적인 해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은?
-
임동호 변호사
Q. 저는 의료업을 경영하는 甲에게 월 1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사무직원으로 일하던 중 고용된 후 5개월...
- 2018-05-21
-
- 변론기일 출석하지 않은 변호사, 손배청구 가능할까?
-
임동호 변호사
Q.저는 변호사 을과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
- 2018-05-21
-
- 압류된 유체동산 옮길 경우 형사처벌 가능할까?
-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乙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甲이나 집행관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사를 하면서 압류된 유체동산을 옮겼습니다. 이 ...
- 2018-05-10
-
- 차량사고,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면?
- 저는 제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甲의 차량에 충돌을 당하여 수리견적 75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었는데, 甲은 제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차량가격이 25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면서 그 금액만을 지급하...
- 2018-05-10
-
-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해제 통보, 해법은?
- 甲은 학원운영을 위하여 건물소유자인 乙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보증금 중 200만원은 계약체결 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입주 후에 지급하기로 하...
- 2018-05-10
-
- 53만 명의 어르신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기까지
-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되었다. 2017년 12월 현재 약 487만 ...
- 2018-04-20
-
-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한다.
-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승인에 대한 작금의 국토부 태도가 무척 안타깝다. 이미 승인을 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난 상황임에도 국토부가...
- 2018-02-19
-
- 국제학술대회 전미경영학회를 다녀와서
-
(사)아시아기업경영학회 부설 글로벌경영경제연구소 고문/동아대학교 명예교수 김대원.
죠지아주 애틀랜타의 역사
죠지아(Georgi...
- 2017-09-29
-
- [의학칼럼]줄기세포란 무엇인가 ?
-
셀레나 줄기세포의원 박명호 원장.
줄기세포는 TV와 신문 등 언론에 많이 언급되어 낯설지는 않은 용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
- 2017-05-26
-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
-
- 부산시, 1조 2천627억 원 규모 추경예산안 편성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3일 올해 본예산 대비 8% 증가한 1조 2천627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세계잉여금 등 6천834억 원, 세외수입 증가분 539억 원, 지방교부세 3천225억 원, 국고보조금 2천129억 원을 재원으로, 그동안 내실을 다져온 ‘시민행복도시’의 완성도를 한층 ...
-
- 가덕도신공항 친환경 건설기술 심포지엄 열려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3일 시청에서 '대한민국 중추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이라는 주제로 '가덕도신공항 친환경 건설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는 시와 국토교통부, (사)한국기술사회·(사)부산기술사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학술 토론회(심포지엄)는 ▲가덕도신공...
-
- BNK금융, 온실가스 감축 목표 SBTi 글로벌 인증 획득
-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SBTi는 파리기후협약이 목표로 하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업이 최신 기상과학에 기반을 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방법론과 자문 등의 서비스를 ...
-
- 민관이 함께 이상기후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 방안 모색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및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5월 23일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세종)에서 ‘여름철 기후재난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매년 폭우, 폭염 등 여름철 이상기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민관이 합심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