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자국 수입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을 발표했으나, 이틀 만에 이를 유예하며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 중 하나로, 특히 경남 지역은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 이번 관세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기준 경남의 미국 수출액은 10,531백만 달러로, 경남 전체 수출액의 약 22.7%를 차지한다. 만약 미국이 예고한 대로 한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경남의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류 등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남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간재 부문 역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국가들의 관세 부과로 인해 간접적인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내 수입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달러화 강세를 초래해 원화 가치 하락과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국내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 고환율, 고인플레이션, 고금리의 악순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내에서도 관세 부과에 대한 반대 의견이 존재하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사례에서 보듯 상대국도 보복 관세로 대응할 수 있어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한미 관계의 협력 수준에 따라 조선, 원전 산업 등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경상남도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1월부터 민생 안정과 기업 애로 지원, 수출 대응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안정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경남본부, 한국수출입은행 경남지역본부 등 18개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산업 분야별 모니터링과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 추진을 위한 '산업 대응 TF'도 운영 중이다.

민생경제안정대책 본부는 단기적으로 고금리,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700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2천억 원과 긴급경영 특별자금 400억 원을 지원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환율 급변과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는 환 변동 보험 보험료 할인, 국외 기업 신용조사 비용 할인, 단기수출보험 한도 우대 및 보험료 할인,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우선시하는 원전과 조선산업은 전망이 밝은 편이므로, 최대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경남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주력산업 고도화,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제조업 디지털 대전환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경남지역 수출액은 2022년 10월 이후 28개월 연속 흑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관세, 비관세 장벽이 경남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응할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외부 충격에도 민생이 안정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민관 합동 전략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 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정민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