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고액 체납 전담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이 2024년 한 해 동안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고액체납자 307명으로부터 29억 7,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징수목표액의 101.1%에 달하는 금액으로 2023년 징수액보다 8억 원(36.8%)이 증가했다. 

특별기동징수팀은 2024년 고액체납자 721명, 147억 원을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았다.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은닉재산 추적, 납세 회피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전국 금융기관, 법원, 행정기관 등에 다각적인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말까지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채권 등 576건 104억 원을 압류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등록 206명, 체납자 명단공개 64명, 출국금지 39명,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26명, 형사고발 2명, 압류재산 공매처분 16명(29건) 등 총 353명의 고액체납자에게 과감한 행정제재를 실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성실한 납세 풍조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중지 및 징수불능분 정리보류를 실시하고 복지체계(시스템)를 연계하는 등 경제회생 기회 제공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민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