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올해보다 872억원(1.7%) 증가한 5조 3,35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령 일몰 등으로 인한 세입재원 감소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육정책사업 정비와 기금 3,000억 원을 보전해 주요 교육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기초학력 신장, 늘봄학교 운영,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 7,906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1,449억 원 감소한 8,911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645억 원 증가한 844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내부거래인 기금전입금은 1,500억 원 순증했다.
부산교육청의 내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중점 방향은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증진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부산형 인성 교육 실현으로 올바른 품성을 갖춘 핵심 인재 육성 ▲미래인재 육성 및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복지 지원 ▲학생ㆍ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 조성 등이다.
먼저, 기초학력 책임 보장 실현과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에 399억 원을 투입한다.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 운영에 24억 원,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BEST) 시행에 6억 원, 위캔두 주말·계절학교 운영 19억 원, 부산형 인터넷강의 45억 원, 인성영수캠프 2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둘째, 학교·가정·지역사회 어디에서나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 실현을 위해 아침체인지 49억 원, 각종 체육활동, 문화예술교육, 대안교육, 독서교육 등에 557억 원을 편성했다. ‘잠자는 교실’에서 ‘깨어있는 교실’로의 변화를 주도하는 아침체인지 활동의 일상화를 위해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아침체인지(體仁智)에 참여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가족공감체인지, 주말 및 방학캠프도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771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디지털교과서 지원에 146억 원을 반영하고 교원연수를 비롯한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부산항만물류고,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우장춘스마트팜고, 글로벌K-POP스쿨, 원자력고 등 부산의 핵심 전략산업과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특성화고등학교의 체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구)반여초등학교 부지에 설립 추진 중인 (가칭)부산환경체험교육관을 2025년 상반기에 일부 개관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환경교육을 실시한다. 2027년 준공 예정인 (가칭)부산환경체험교육관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모두에게 힘이 되는 교육복지와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006억 원을 편성했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지원 16억 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교육지원 36억 원, 누리과정 지원에 2,002억 원을 편성했다. 2024년 시범 운영 중인 유보통합의 안착을 위해 53억 원을 반영하고, 늘봄학교 운영에 638억 원을 편성해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다섯째,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6,478억 원을 반영했다. 시교육청, 부산시, 구·군이 협업해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49억 원, 통학로 안전실태조사 등 통학안전지원에 52억 원, 맞춤형 안전교육에 3억 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교육공동체, 교직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평생교육, 교육정책기획 등에 재원을 골고루 배분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예산 편성 과정에 고민이 많았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래인재 양성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다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