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상 사주추명학자·역사소설가· 작가 고령 운전자들의 가해 사고가 잇달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서울시청 역 인근 인도에서 16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에 이어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는 지난 8일 전북 순창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 역시 70대 운전자의 과실 때문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4년 1월 인천에서는 60대 운전자가 몰던 광역버스가 도로에서 차량 7대를 연쇄 추돌해 2명이 다쳤고 그해 8월에는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80대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았고, 2021년 4월 대전에서는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공원으로 돌진, 보행자가 부상했다. 사고중 가속 페달과 제동 장치를 착각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특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높다. 교통사고의 심각도를 보여주는 면허소지자 1만명당 사망자 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서 1.8명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 0.9명의 두 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정부는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고령 운전자의 증가세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25년에는 전체 고령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498만 명이 운전면허 소지자일 것이라고 추계했다. 2040년에는 고령 인구의 76.3%인 1,316만 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일본는 자동 안전장치 갖춘 고령자에게는 특화 차량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고령운전자의 사고는 우리나라와 별로 다르지 않다. 

2021년 경남에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모두 2천473건으로 10년 전인 2013년(1천147건)보다 53.6%나 늘어났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면허증을 반납하는 70살 이상 노인에게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운전자 수는 2019년 1만6천956명에서 지난해에는 2만5천289명으로 늘었다. 

경북도는 2019년 65살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도내 시·군이 관련 조례를 만들면 도가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자 포항시와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등 도내 상당수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면허증을 반납하는 운전자들에게 1년 동안 10만∼2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는 2020. 01. 01. 부터 65세 이상 구미시민 중 2종 보통면허 이상 면허증 소지자 대상으로(주민등록상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자진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반납하면 구미사랑 상품권 10만원(최초 1회)을 준다. 10만원의 교통카드나 같은 금액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산시에서는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2천87명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했다. 

각 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노인들의 참여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의 고령 운전자 23만6천47명 가운데 면허를 반납한 운전자는 2천867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2023년에 면허를 반납한 운전자도 5천784명으로 반납률은 2.6%에 그쳤다. 인천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비율은 2019년 4.5%, 2020년 2%, 2022년 6.4% 등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전북지역 70세 이상 면허소지자 9만7천538명 가운데 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4천347명(4.5%)에 그쳤다. 경기도 각 자치단체도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35만원까지 차등해 지역 화폐를 지급하고 있지만, 해마다 면허증 반납률은 2%대를 넘지 못한다. 춘천시는 면허증 반납 운전자에게 주던 상품권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지만 2022년 947명, 2023년 810명, 올해 상반기 341명 등으로 계속 줄고 있다. 

전남 장성군은 2019년부터 만 75세 이상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등을 지급해 오다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70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173명 가운데 63명(37.1%)은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에서는 2022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194명 가운데 73명(39.6%), 2021년에는 194명 중 65명(33.5%)이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면허증 반납이 저조한 것은 지원은 한차례 뿐이고 금액도 소액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면허증 반납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려는 시설이 근거리에 없거나 교통 편의성이 떨어지는 등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거나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는 식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