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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파트 부정청약 집중 점검 시·구·군 합동 부정청약·불법전매·위장전입 집중 단속 이응휘 기자 2022-01-28 11:18:16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시··군 부동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 조사반을 구성하고, 2021년 분양이 완료된 7개단지 2,326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2월부터 불법청약 의심사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집중 점검대상은 위장전입청약통장 불법거래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의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이다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검찰 송치 등의 사법처리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도 적용한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금까지 6개 단지 5,263세대를 점검해위장전입 21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전매알선 의심 25건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총 4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울산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총 14건을 검찰 송치했으며이중 3건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청약당첨자 공급계약이 최종 취소되었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축소시키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낼 것이다.”면서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을 양도해 부정청약에 가담할 경우계약취소나 청약제한 뿐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 입주제한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 박탈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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