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선박 보험사기단 검거
해난사고 위장, 정부지원 수협공제금 가로채 -
최왕림 기자 기자 2009-05-20 00:00:00
<남해해경청 광역수사대 직원이 엔진 고유번</table>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포) 광역수사팀은, 선주와 엔진수리판매업자, 수협공제보험, 선박안전기술공단 담당자들이 조직적으로 결탁해 경미한 엔진고장을 해난사고로 위장, 보험금을 타낸 15명을 검거 이중 3명에 대해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어선 k호(79톤) 선주 정모씨(56세)와 엔진수리판매업자 정모씨(51세), 수협중앙회 C공제보험지부 손해사정인 송모씨(45세),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 김모씨(55세) 등은 서로 짜고 수리가 가능한 엔진을 수리 할 수 없는 상태인양 조작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수법으로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이다.
이들은 폐품처리 된 부속품들을 멀쩡한 선박엔진 주위에 마치 엔진을 뜯어 주위에 분해한 것처럼 위장, 증거 사진으로 제출하고 1억 원의 수리비가 소요된다는 허위 서류와 함께 수협에서 보험금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전손처리 폐기된 K호 엔진의 제조번호, 기관마력을 그라인더로 지우고 새로운 제조번호와 기관마력을 펀치로 새겨 넣는 방법으로 마치 수입중고 엔진을 새로 산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동원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어선 k호(79톤) 선주 정모씨(56세)와 엔진수리판매업자 정모씨(51세), 수협중앙회 C공제보험지부 손해사정인 송모씨(45세),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 김모씨(55세) 등은 서로 짜고 수리가 가능한 엔진을 수리 할 수 없는 상태인양 조작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수법으로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이다.
이들은 폐품처리 된 부속품들을 멀쩡한 선박엔진 주위에 마치 엔진을 뜯어 주위에 분해한 것처럼 위장, 증거 사진으로 제출하고 1억 원의 수리비가 소요된다는 허위 서류와 함께 수협에서 보험금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전손처리 폐기된 K호 엔진의 제조번호, 기관마력을 그라인더로 지우고 새로운 제조번호와 기관마력을 펀치로 새겨 넣는 방법으로 마치 수입중고 엔진을 새로 산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동원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