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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 기자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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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일자리정책, 유연성 필요하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의 81만개 로드맵이 발표됐다.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5개년 계획을 임기 내 추진할 5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후 이미 발표한 과제와 함께 향후 추진할 실천계획이다. 일자리 인프라구축, 공공일자리 창출(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
2017-10-19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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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돈아 고마워
일상에서 새어나가는 푼돈을 아끼다보면 어느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푼돈아 고마워>는 작지만 위대한 푼돈재테크 노하우를 총 5장으로 나눠 소개한다.
1장 ‘적게 벌어도 잘 사는 우리집 생활비’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첫 번째로 정복해야 할 생활비에 대해 다룬다. ‘돈이 따라붙는 가계부 작성법’ ‘30년 뒤 2억 원! ...
2017-10-18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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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에 변질되는 가상화폐
경제·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가상화폐 거래소가 국내에도 잇달아 문을 열고 있다. 가상화폐는 우리가 생각하는 실체없는 돈으로서 데이터로 존재하며 중앙관리자가 필요없고 다만, 인터넷망을 통해 P2P방식(사람대 사람)으로 거래하고 거래내역을 사용자에게 분산시켜 블록화하고 감시하는 블록체인이다.
세계 금융은 이미 가상화...
2017-09-27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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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인문학
인류는 커피를 언제부터 마시기 시작했을까? 이를 두고 에티오피아와 예멘은 오래도록 경쟁을 벌였다. 이는 아프리카냐 아라비아반도냐, 그리스도 국가냐 이슬람 국가냐의 자존심이 걸린 논쟁이기도 했다.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유래했지만, 최초로 재배한 곳은 예멘이다’라는 절충안이 나왔지만, 혹 모를 일이다. 역사가 반드시 진실...
2017-09-26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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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월급압류 해제 가능할까?
Q: 저는 작은 중소기업체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 신청을 생각 중입니다. 현재 제 급여에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어 급여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월 급여 중 일정액을 적립해 1년마다 한번씩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 압...
2017-09-22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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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 써도 양육비 받을 수 있나?
Q: 저는 甲과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고 있으나 甲이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는 등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아 이혼했습니다. 甲은 그 여자와 재혼한 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甲이 키우기로 한 아들이 저를 찾아와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하여 저는 甲에게 아들의 전학에 필요한 친권행사포기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습...
2017-09-19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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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금 수령 후 사업주에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Q: 저는 상시근로자 20명인 甲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52세 남성입니다. 성형기 작업 도중 성형기에 팔이 빨려 들어가 우측요골 및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17개월여 기간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49%의 후유장해가 나와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으로 30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甲주...
2017-09-15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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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저지른 범죄,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
Q: 제 아들은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절도미수죄를 저질러 구속·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미수죄의 재판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주변사람들은 절도미수사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풀려나올 수...
2017-09-11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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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추행한 택시기사, 운전면허취소 처분 합당한가?
Q: 저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승객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제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A: 질문자에 대한 운전면처취소처분은 정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행정안전...
2017-08-23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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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후 스트레스 장애, 강간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나
Q: 저는 乙과 丙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습니다. 외부적인 상처는 없으나 그들의 강간행위로 인해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관계 회피,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흥미상실 등의 증상을 보여 이틀간 치료약을 복용했고 수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乙과 丙을 강간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 단순강...
2017-08-23 부산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