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설 연휴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운영 [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해양수산부는 설연휴에도 항만이용자들의 불폄함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 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 우선, 설 연휴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경우, 화주나 선주가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연휴 기간 중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화물이 ... 2022-01-26 이상철
• 근해어선 자율감척 신청 접수 [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해양수산부는 2022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 간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19~‘23)‘을 수립하고, 내년까지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 1,000척... 2022-01-25 이상철
•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2026년까지 국적선원 수준으로 상향 [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해양수산부는 현재 국적 선원의 81% 수준인 외국인 어선원(20톤 이상 승선)의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국적 선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어... 2022-01-19 이상철
• 115개 국가어항을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거점으로 [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해양수산부는 처음으로 전국 115개 국가어항에 대한 통합 개발계획(2022~2031)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어항은 과거에는 어선들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바다에서 잡아 올린 수산물을 유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쳤지만, 현재는 어업 활동의 근거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국민의 쉼터, 관광, 해양레저 기능 등이 더해... 2022-01-18 이상철
• 선원 임금체불 실태 특별점검 [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3일부터 1월 21일까지 3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선원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 2022-01-03 이상철
• 내년부터 외국인 어업근로자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해양수산부는 2022년 1월부터 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 어업근로자도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 일손이 부족한 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어업생산을 뒷받침하는 필수인력이다. 하지만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근... 2021-12-31 이상철
• 해수부,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363,100원으로 31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49,500원에서 113,600원(5.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었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 2021-12-31 이상철
• 해양정보를 종합해서 낚시 앱(App) 만들어볼까요? [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제6회 해양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8점을 선정하고 12월 31일 시상식을 개최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해양정보 활용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올해는 해양정보를 활용한 ‘산업화 아이디어’와 ‘안전... 2021-12-30 이상철
• 청년어선임대사업 본격 추진 [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해양수산부는 2022년에 새로 시행하는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하고 싶은 기존 어업인을 모집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청년들 중 어선어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어선임... 2021-12-29 이상철
• 경남 거제 다대마을, 우수 어촌체험마을로 선정 환경정화 활동(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군헌마을)[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해양수산부는 12월 20일 ‘2021 어촌관광 활성화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올 한 해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낸 어촌체험휴양마을과 사무장, 우수 바다해설사를 선정하여 시상한다.해양수산부는 지난 2006년부터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소개하고, 어촌체험... 2021-12-20 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