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당들이 앞 다투어 대학생 등록금 인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불쑥 내놓은 정책에 어떻게 해야 좋을 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나 사용 내용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부와 협의해 다음 주 중으로 내놓을 방안이 구체적인 토론의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안과 야당의 안을 두고 6월 국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각 정당이 고려하고 있는 등록금 완화 범위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부터 완전 무상까지 혜택의 폭이 꽤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학제도 확대, 명목 등록금 인하,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ICL) 부담 완화 등 3가지로 요약한다면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처음부터 '반값 등록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논란에 불을 붙인 한나라당은 반값이라는 용어 선택대신 소득 수준별로 장학금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등록금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 이하 가정으로 한정해 재정 형편에 따라 매년 단계별로 장학금 지원 확대 폭을 늘려 나간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야당측은 소득과 무관하게 명목 등록금을 반으로 인하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혜택의 범위를 아예 전체 대학생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래저래 정부로서는 답답할 뿐이다. 지난 10년 동안 등록금은 52%나 뛰어 올랐다. 물가상승률이 아무리 높다해도 등록금 인상률에 비해 반밖에 되질 않는다.

사실 한나라당은 당초 장학제도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학생과 사회단체의 의견과 반발이 심해지자 명목 등록금 인하 쪽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어찌했던 각 정당의 등록금 완화에 따른 재원 마련은 일단 국고 보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학에 공부를 하러 온 건지 일하러 온건지 모르겠다’는 어느 알바대학생의 넋두리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경제적 고통에 시달려 최악의 선택을 해버린 어느 가난한 대학생의 주검은 또 어떨까?

이제 어떠한 경우라도 등록금 인하 방안은 나와야 된다. 하룻밤 새 바뀌어 버리는 대책은 대책이 아니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중구난방식으로 헷갈리는 정책을 내놓아도 안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번 등록금 인하 정책만은 꼭 실현 가능한 해법이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