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김성봉 회장미국 관세가 미 민주당의 법안 갈등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악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동차관세 철강관세 등 대미 투자 결정에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도 크다.

경영비용 증가를 예상하는 기업의 경우 수출 위주의 한국경제가 반기업적인 법률로 인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이어 졌다. 이는 상법 개정안이 주주자본주의를 흔들고 기업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음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 중인 정부는 원청과의 교섭 대상 설정과 창구 단일화 여부 등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부 업종 특히, 청소• 경비용역 등이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반발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어 기업들은 정부가 옥죄는 정책을 멈추고 기업에 숨을 쉴 틈을 줘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역시 에너지 정책을 환경 문제로 전환 시키려 하고 있어 산업용 전기료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국익을 우선으로 협상하겠다고 한다. 통상전문가들은 한미 양국 간 협상을 서두르지 말고 한국의 상황을 미국에 자세히 설명하여 양국이 윈윈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환율 급변 등 시장 불안을 낮출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의치 않으면 협상 결렬도 감수해야한다. 국익을 위해서 어떠한 결정이 이뤄질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