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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한...공익근무 미 이행자 특별 색출활동 전개
범죄의 유혹에 휘말릴 우려 커...조기 병역이행으로 범죄예방에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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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병무청(청장 정환식)은 공익근무요원 입영대상자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돼 입영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아 병역의무가 중단되고 있는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올 연말까지 대대적으로 색출활동을 전개한다.

병무청은 이번 행불자 색출작업의 프로젝트명을 '숨어 있는 1 inch를 찾아서...'로 명명해 전개키로 하고 색출전담반을 편성해 행불자 가정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한다는 것. 또 가족들에게 병역의무의 당위성과 병역기피자가 우리 땅에서 설 곳이 없음을 설명하고 색출에 적극 협조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가족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이유는 행방불명자는 기피자가 아님에도 대부분의 행불자와 그 가족들은 병역 기피자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계속 숨어 지내고 있을 것으로 보아 이번 기회에 기피자가 아님을 설명하고, 또한 대부분의 행불자들은 가족과 어떠한 형태로든지 연락을 취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행방불명자를 설득토록 하기 위해서이다.

행정적 절차 병행하여 합리적인 색출 활동 전개
또 출.입국여부와 수형사실, 주민등록 재등록 여부, 국민연금 등의 가입여부를 조회하는 등 행정적 처리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색출된 행방불명자를 통해 주변의 행불자 등을 색출하는 以夷制夷 (이이제이) 방식을 활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행불자 가족과의 간담회를 실시해 가족들이 직접 색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행방불명자 색출추진 단장인 조용삼 사회복무과장은 "공정한 사회구현과 병역이 자랑스런 세상이 되는 것이 그 목표라며 '숨어있는 1 inch를 찾아서...'의 프로젝트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색출활동을 하여 병역은 기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병역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들이 계속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숨어 있을 경우 범죄의 유혹에 휘말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활동은 범죄예방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필요할 경우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색출활동과 더불어 가족들을 설득, 병역이행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지방병무청은 행불자들이 계속 병역의무를 거부할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망한 것으로 보고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직까지 행방을 감춰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의무자들은 이번 기회에 부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051-667-5251~3)로 연락주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부산병무청은 부산, 울산시민들도 일정한 나이임에도 병역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주위에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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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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