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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 공공기관 정부시책에 맞춘 단기 일자리 확보에 치중
  • 기사등록 2019-03-21 13:38:44
  • 기사수정 2019-04-04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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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산경제신문 / 조재환 기자]

기사내용과 상관 없음

대한민국 청년들은 3포 세대를 외치고 있다. 일자리, 결혼, 자녀, 모두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출산율은 OECD 최저를 기록했다. 과연 청년들만의 문제인가?


우리가 구직 사이트를 보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바로 계약직이다. 계약직이 생기게 된 계기는 1997년 IMF 때로 넘어간다.


바로 IMF의 요구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시작 했다. 정규직이 노동쟁의의 기본 문제라고 지적 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계약직 채용인 것이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다못해 공공기관 조차도 정규직 채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게 청년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인턴과 계약직을 선택하게 된다.


통계청이 분기 기준 임금근로자 일자리 동향을 공표했다. 이는 연 단위로 발표되는 일자리 행정통계가 시차 때문에 시의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전체 일자리 중 전년 동분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225만1000개(67.7%), 신규 채용(대체+신규) 일자리는 585만3000개(32.3%)다.


이 중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15만7000개(17.4%),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69만6000개(14.9%)다.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48만3000개다.


특히 공공행정(3만1000개)도 늘었는데,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역대 정부들이 공공기간 일자리 확충에만 치중한 나머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단기 알바 개념의 5개월 기간제 인턴들이 많다. 또한 정부 시책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에만 치중한 나머지 한국증권예탁원, 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기간제 근로자만을 뽑고 차후에 재계약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아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합격을 해도 이후에는 나이가 들어 한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연령대별 임금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허리 격인 30대와 40대가 각각 2만7000개, 2만6000개 줄었다. 반면 50대(12만2000개)와 60대 이상(11만4000개)이 늘었다. 20대 이하도 3만개 증가했다.


이런 일자리들은 새로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위해 정규직 전환 불가 및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채용규정을 내세워 청년들의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막고 있다. 일자리 비중은 제조업(23.2%)과 도소매(10.8%)가 가장 컸다.


제조업은 지속 일자리(25.9%)와 대체 일자리(16.9%), 신규 일자리(17.9%)의 비중이 가장 컸다. 그만큼 고용 시장이 활발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인해 소멸 일자리도 제조업(20.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래는 공공기관 채용정보조건 내용]


<한국증권예탁원 근무조건 및 처우>

(채용형태)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계약기간)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불가

(일반공통) 2019.04.10. ~ 2019.08.09.(4개월)

(장애인·보훈) 2019.04.10. ~ 2020.04.09.(12개월)

(담당직무) 예탁결제, 증권거래, 펀드운용 등 제반업무 지원(사무직)

※ 건축·전기 자격증 소지자 등은 관련 업무 수행 가능

(보수수준) 월 180만원 내외(세전)

(근무지역) 부산 및 서울(일산 포함)

※ 입사지원시 선택한 지역에서 근무하며, 별도 숙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지원 요망

(복리후생) 4대보험 및 연차 제공

(채용우대) 근무기간 중 신입직원 채용 지원 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캠코 근무조건>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인턴)

근무기간 : 2019년 4월 중 ~ 8월 말(약 4.5개월)

※ 체험형 청년인턴이므로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불가

근무지역 : 본사(부산), 지역본부

※ 별도 합숙소는 지원 없음(출퇴근 가능지역 지원)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보 수 : 월 1,800,000원 내외 (제세공과금 공제 전)

 

선박안전기술공단

2019년 제1차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공고

공공기관

인턴│ 신입│ 학력무관│ 전국│ ~4/2(화) 즉시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019년도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공기관, 건설, 공정관리, 금융, 마케팅, 채권추심, 공무관리, 기획사무, 전략기획, 통계조사, 공사, 총무, 건축감리, 공무

인턴│ 신입│ 학력무관│ 전국│ ~3/25(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신재생에너지기술센터(경기분원) 위촉직(계약직) 채용 공고

공공기관, 에너지, 연구원

계약직│ 신입│ 대졸↑│ 경기│ (오늘마감) 즉시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19년 장애인 위촉직 제한경쟁채용 채용공고

공공기관, 사무보조, 전산입력

계약직│ 신입│ 학력무관│ 경남│ (오늘마감) 즉시지원

 

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사무보조업무 장애인인턴 3차공고

사무보조

인턴│ 신입│ 학력무관│ 충북│ ~3/31(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검사처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사업 청년인턴 채용

건설기계, 자동차, 수집분석, 전기·전자

인턴│ 신입│ 경기│ ~3/27(수)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빅데이터센터 국가대중교통센터 위촉연구원 채용

경제학, 교통공학, 도시공학, 컴퓨터공학, 통계, 건설

계약직│ 신입│ 대졸↑│ 경북│ (오늘마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안전연구처 자동차안전도평가 등 실무원,청년인턴 채용

자동차, 교통, 사무보조, 기계, 연구원, 전기·전자

계약직, 인턴│ 신입│ 학력무관│ 경기│ ~3/25(월)

 

구조조정중인 대우조선해양

전년 동분기와 비교한 임금일자리는 건설업(-11만3000개), 사업·임대(-3만6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반면 도·소매(8만6000개), 보건·사회복지(8만4000개), 전문·과학·기술(3만7000개) 등은 늘었다.


위와 같이 청년인턴이나 기간제 일자리만 일자리만 늘리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해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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