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 성장을 위한 중요도 평가

부산시의회 최도석 의원(서구2)은 부산지역 해양관련기관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부산의 해양수도 잠재력 분석과 추진전략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 부산이 가진 강점과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부산지역 해양분야 리드그룹이 인식하고 있는 부산이 지향하는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과제 발굴을 통해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결과, 부산지역 관련분야 교수, 연구원,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대한민국의 수출입 무역항 창구인 항만 인프라를 꼽았고, 부산이 지향하는 해양수도 구현을 위해 부산이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은 ‘해양관광 중심도시 육성’을 꼽았다.

아울러 부산이 지향하는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핵심 전략과제로는 모든 해양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해양과학기술산업’을 주요 키워드로 지목했고, 청정해역 확보를 통한 부산의 해양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해양환경정책 강화를 중점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대다수의 전문가 그룹에서는 부산이 우리나라 해양산업 발전을 선도해 오면서 국가적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지만 해양분야 기업의 본사(점)가 부산지역에 없어 부산항 경제적 편익이 수도권으로 역류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분야 제도적 권한이 없어 진정한 해양수도 구현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중앙정부가 대부분 쥐고 있는 해양분야의 제도적 권한 중 영토관리, 안보분야를 제외한 해양분야의 제도적 권한과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해양분야 지방분권”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최도석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부산이 기존의 항만물류산업과 한국 최대의 해양교육 및 연구기반을 토대로 하는 해양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면서, 부산이 가야할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청정 해양환경 확보와 새로운 해양경제를 창출시킬 수 있는 세계적인 해양관광산업 메카로서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육성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도는 행정기관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이 해양수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항과 부산의 해양산업에 대한 홍보・교육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부산의 바다를 중앙정부에 맡겨 온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우리 부산이 부산의 해양경제를 직접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사결과 부산이 지금까지 해양수도가 되지 못한 이유는 “해양관련 기업의 본사・본점 중앙 집중(3.86)”, “해양관련 제도적 중추관리기능의 중앙집중(3.82)”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부산의 강점으로는 세계6위의 컨테이너 처리 항만(4.33), 우리나라 해운항만 관련산업 최대 집적(4.11), 국내 제1의 해양관광도시(3.90)순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부산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중점분야로 ‘해양환경(4.34)’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고,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해양관광 허브도시(27.3%)’가 가장 높았으며,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전략과제로 해양과학기술(4.24)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분야별 세부추진과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 분야별로 5점척도로 측정해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추진 과제가 도출되었다.

수산분야는 ‘수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3.78)’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는 ‘미래전략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 선진화(4.14)’, 해양레저관광분야는 ‘해양레저 활동 확산(4.07)’, 해양과학기술 분야는 ‘해양과학기술 육성 기반 확충(4.26)’, 해운 항만물류 분야는 ‘해운기업 거점 도시 기반 강화(4.18)’와 ‘항만배후단지 기능강화 및 활성화(4.18)’, 해양환경분야는 ‘해양생태계 보전(4.30)’이 우선순위로 도출되었다.

부산이 해양수도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크다’는 긍정적 응답이 전체의 83.0%를 차지해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고, 부산의 강점으로는 ‘세계6위의 컨테이너 처리 항만(4.33)’, ‘우리나라 해운항만 관련산업 최대 집적(4.11)’, 국내 제1의 해양관광도시(3.90), 국내 최대의 수산도시(3.77), 세계수준의 해양관련 연구기관 및 인력(3.68), 조선기자재산업 입지(3.67) 순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