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3월 위기설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기업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거나 과세를 연기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상경제 상황팀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위해 기업이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활성하기 위해 지난 IMF 외환위기 직후 조세특례법상 시행했던 세제혜택을 한시적으로 부활시키는 기업구조조정 정책방안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이 멀지않은 상태에서 수출과 내수가 급감해 실물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금융시장에는 매가톤급 태풍이 복병으로 도사리고 있다. 특히 동유럽국가의 773억 달러에 이르는 채무불이행(디폴트 Default) 가능성은 외국자본이 추가 이탈될 것으로 보여 대내외 악재는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악재는 동유럽 국가들의 디폴트 가능성과 미국뉴욕 증시급락 등 국내외 금융기관의 외환 자금난이 겹쳐 실물경제상황도 금융시장 불황으로 이어져 제2의 경제 위기가 우려된다.

세계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금융망으로 인해 유럽의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즉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동유럽 지역에 투자한 국내 펀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3월 위기설은 국내에 유입된 일본계 자금과 외국인 채권 만기가 집중돼 있어 3월 결산기를 맞아 일시에 회수해 가면 국내 금융시장에 자금압박이 심화돼 금융 위기설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자금사정은 극도로 위축될 것 같다.

이와 같이 이번에는 동유럽 디폴트 설에 이은 달러기근으로 환율상승과 주가하락이 겹쳐 제2의 환난을 예고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