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의원 강석진(보건복지위),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사)한국사회서비스인력직업훈련협회와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리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민간장기요양시설 협·단체들이 모여 수가 인상을 주장하며 집회를 개최하는 실정에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일반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보장이다.

민간장기요양시설들의 운영상황 개선과 함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은 일반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는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돼 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안을 찾아보고자 이번 정책세미나가 마련된 것이다.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은 “최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 제도가 요양보호사들과  민간장기요양시설들을 양지와 음지로 구분되게 하는 제도가 되서는 안되며 이번 세미나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행정 예고돼 8월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금년 10월부터는 근무연수에 따라 월 4～7만원의 장기근속장려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주장해온 ‘요양보호사 경력수당 지급(관리자 수당, 호봉제 도입)’이 정책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민 회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와 민간장기요양시설들이 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며 시설과 요양보호사간의 상생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