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한 후 일자리창출 등 J노믹스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J노믹스)은 ‘소득주도 성장’을 지향한다. 서민들의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기업투자와 고용확대로 이어져 경제전반이 살아난다는 논리다. 이른바 ‘국민성장론’을 실현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 부자증세, 재벌개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직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고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신설했다. 특히 핵심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첫 걸음으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추진했다.

정부와 여당이 ‘일자리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야권을 설득한 끝에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11조 333억원 규모의 2017년 추경예산안이 통과됐다. 추경통과로 경기회복의 전기를 마련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공무원 채용규모나 예산이 대폭 삭감돼 ‘반쪽짜리 추경’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획기적으로 추진했다.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에서 1060원(인상률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4조원 이상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한다.

연말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민간부분의 정규직 전환도 적극 유도한다. 주당 근로시간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채용시 이력서에 학벌·출신지를 기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토록 해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의지를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고소득층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13개 세법개정안을 지난 2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각각 상향된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6.19, 8.2 대책)도 내놨다. 단순히 집값 안정에 그치지 않고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로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재벌개혁 추진을 위해 ‘재벌저격수’인 장하성-김상조 교수를 각각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기용해 주목을 받았다. ‘탈원전 시대’를 천명하고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및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과 함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 영구중단 여부를 국민공론화를 통해 결정토록 했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통신비 인하 정책’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너무 급진적인 게 아니냐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규제 등 사회정의를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할 정책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를 걱정하는 소상공인, 주택 거래절벽으로 집구하기가 더 힘들어진 실수요자, 탈원전에 따른 전력수급 대책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80% 안팎의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소통과 협치를 통해 경제정책의 결실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