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우여곡절 끝에 11조원 규모의 2017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추경으로, 정부가 일자리 창출·지원 극대화를 위해 사업특성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 10월 추석 전까지 추경의 70%(약 7조원)를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어서 고용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희의를 열고 11조333억원 규모의 2017년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 대비 1조 2816억원이 감액되고, 1조 1279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 규모는 1537억원이 순감됐다. 감액분 중 일부인 7000억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해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개선(39.7%→ 39.6%%)됐다.

이번 추경으로 하반기에 공무원 약 1만명이 추가 채용된다. 국가직 중앙 공무원은 2500여명, 지방직은 7500명이 각각 채용될 예정이다. 직군별 채용규모는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 채용 537명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근로감독관 200명 등이다.

또한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 등에 1077억원, 세월호 인양 관련 피해 지원 30억원, 역세권 청년 매입 임대 2138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532억원, 조선업체 지원 68억2000만원 등이 추경예산에 포함됐다.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30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04억원, 대기개선 추진대책 30억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6억원 등 977억원이 증액됐다.

어렵사리 추경안이 통과됐지만 당초 계획보다 채용규모나 예산이 대폭 삭감돼 ‘반쪽짜리 추경’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추경의 쟁점사안이었던 ‘공무원 증원’ 문제는 여야합의로 중앙공무원 채용규모를 4500명에서 2575명으로 대폭 줄였다. 군 부사관과 군무원 1500명(부사관 1160명·의무 군무원 340명) 조기 채용 예산도 부사관 652명만 채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앙공무원 채용 시험에 쓰려던 예산 80억원은 삭감하는 대신 본예산 예비비에서 충당키로 했다. 소방관·사회복지공무원 등 지방직 공무원 채용(7500명)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증원을 유도할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은 일자리 추경 요건 미충족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예산이 감액됐다.

정부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시에 효율적인 재정집행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7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7년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점검‧논의했다.

이날 기재부는 하반기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추석 전까지 추경예산의 70%를 집행할 계획임을 밝히고 각 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공공/민간부문에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산적한 경제현안을 풀어 나가야할 정부가 이번 추경을 계기로 경제회복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