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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절차 돌입…협상범위 놓고 신경전 - 트럼프 “한국과 재협상 시작”, 文 “당당히 임할 것”
美 8월 한미 FTA개정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 요청
  • 기사등록 2017-07-14 1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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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청와대)

한국과 미국이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절차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철강 등의 무역 손실을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을 재차 공식화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협상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프랑스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백악관 출입기자과 만나 한미 FTA를 ‘끔찍한 거래(horrible deal)’라고 칭하면서 “어제부터 한국과 재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언론에 보낸 전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가장 나쁜 거래를 하고 있고, 한국과도 나쁜 거래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있지만 무역에서 한해에 400억 달러(45조원)를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3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측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게 있고 우리 측 요구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한미 FTA 개정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를 8월 워싱턴에서 개최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에 “모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말고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준비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측이 FTA로 인해 자동차부문 피해를 주장하는데 대해 "FTA가 발효된 5년 동안 우리가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줄어든 반면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건 많이 늘었다"며 “이게 FTA 효과에 의해 미국 측의 무역수지 적자가 가중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편이 늦어지면서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인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와 여야에서 조기에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자동차, 철강을 비롯해 논의에서 제외됐던 쌀 등 개방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한미FTA 재협상’이 아닌 ‘개정협상’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한미FTA 실익 및 재협상 범위 등을 놓고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첨예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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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4 1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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