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대통령 문재인.(사진제공=문재인 대선캠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통해 만들어낸 정권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개혁’과 ‘통합’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다. 9년 만에 정치교체를 이룬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적폐청산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새 대통령이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단기에 성과를 내기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사태로 수개월간 국정공백이 지속되면서 경제, 외교 등 중요 국가 현안이 사실상 방치돼 왔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핵심공약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실현가능성 등을 짚어봤다.

▲문재인표 경제공약 ‘J노믹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 개혁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우선 경제공약은 ‘국민성장론’에 기초하는 ‘J노믹스’로 명명된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가계소득 증대로 귀결된다는 논리다.

‘J노믹스’의 큰 축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총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소방·경찰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만들고, 보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준수 등)을 통해 공공부문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그 시작으로 일자리 예산 중 10조원을 올 하반기에 편성해 공무원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화로 비정규직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반부패·재벌·검찰개혁 추진

새 정부는 적폐세력 청산작업도 개시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다.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공직자의 부정 청탁을 근절하고,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재벌의 불법경영승계와 황제경영 등을 근절하기 위한 재벌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된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금산분리를 통한 재벌·금융분리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근절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재벌총수 사면권 제한 등의 10대 재벌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력기관 개혁 작업도 속도를 낸다. 2019년까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도 개방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할 방침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기능도 경찰이 맡는다. 국정원은 ‘해외안저보정보원’으로 개편해 해외정보와 국가안보, 테러, 산업기밀 해외유출 감시업무만을 맡게 된다. 감사원의 직무독립성을 강화하되 회계검사권은 국회로 이관한다.

▲청년·노인 등 복지정책 확대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현행 3%→5%)를 적용한다. 법 개정을 통해 청년구직촉진수당(18~34세)과 알바존중법도 도입한다. 주거비 완화를 위해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을 공급한다.

또한 기초연금 30만원을 균등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수를 80만개 수준으로 늘리고, 임금은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치매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한다. 치매안심병원 설립과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도 설치한다. 0~5세 아동에게 월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도입한다.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문 대통령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한편,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하고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를 단일화한다. 노후 원전은 폐쇄하고 신규원전은 전면 중단한다. 40년 후 원전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약속했다.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기존 신규발전소 모두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공장시설 배출기준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증세 등 재원마련·외교협상 관건

문 대통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통해 일자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최고세율을 현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세율을 42%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공약이 현실화되면 매년 6조 5000억원 가량의 세금(법인세 4조 6000억원, 소득세 1조 2000억원)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세계획은 ‘비현실적 증세’란 비판을 받았다. 공약을 이행하려면 매년 36조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자리 공약(연 4조 2000억원)과 기초연금 인상(연 4조 4000억원) 재원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대외적 현안 역시 난제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드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드배치를 강행하면서 쓸 수 있는 외교적 카드가 없어졌다.

북핵문제를 비롯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얼마만큼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