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문재인.(사진제공=문재인 대선캠프)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안고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맞닥뜨려야할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 과정없이 당선 확정 후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때문에 새 국무총리와 장관 등 내각이 구성되기 전까지 전임 정부 인사들과 상당기간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해졌다.

새 정부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규정상 대통령(의장) 및 국무총리(부의장)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새 국무총리와 장관 인선 후 국회의 검증 및 동의를 받으려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각에 어떤 인사를 기용할지도 관심거리다. 지난 정부에서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많았던 만큼 새 정부의 인사와 검증시스템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또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새 정부가 원만하게 국정운영을 해 나가려면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80석(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안 하나도 여당(119석)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때문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당과의 협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적폐청산 문제가 남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사회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 만큼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기 위한 통합의 리더십도 요구된다.

전임 정부에서 드러난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개헌문제가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내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과 국민 참여 개헌 논의기구를 설치해 의견을 수렴 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방안으로 미국식의 4년 중임 대통령제와 국민발의·소환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1400조원을 넘어선 국가부채 문제도 재정운용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과 기초연금 30만원 상향 등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를 현실화하려면 각종 증세 등을 통해 신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증세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약실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공약사항인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작업도 본격 추진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나선 미국 트럼프 정부와 사드배치 문제, 한미FTA 재협상,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문제 등을 외교력을 통해 풀어야 한다. 사드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정상화 시켜야 한다.

핵실험 등으로 각종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대화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북핵문제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평화통일의 물꼬를 터야 한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파기 또는 재협상을 통해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도 받아내야 한다.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부시절의 폐단을 바로 잡고 공정한 사회와 새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