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기획재정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를 시작으로 ‘4월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월 위기설’이 당장 한국경제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은 낮겠지만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위기발생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월 위기설 가능성 평가와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4월 위기설의 핵심쟁점과 발생가능성을 짚어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위기설의’의 쟁점은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위기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북한의 도발 ▲프랑스 선거 일정에 따른 유로존 리스크 등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대우조선 위기설의 경우 최근 신규 수주,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인도, 자구 이행 등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대우조선의 유동성 위기는 4월 4400억원을 포함해 올해 총 94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면서 이를 상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채권자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동참과 이를 전제로 5조8000억원 추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한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채무조정안이 가결돼 모든 출자전환이 이뤄질 경우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이 2016년 현재 2185.7%에서 약 330%로 축소돼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채무조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주도의 사전회생계획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여부 역시 중대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988년 종합무역법, 2015년 무역촉진법에 의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하고 교역대상국을 압박 중이다.

1998년 종합무역법에 따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과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기준으로 한국, 대만, 중국 등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과거 사례가 존재한다.

실제로 한국은 1988년 10월~1990년 3월, 대만은 1988년 10월~1989년 9월, 1992년 5월~1993년 4월, 중국은 1992년 5월~1994년 11월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때 한국과 대만 1차 지정 시에는 원화가치가 상승했으나 다시 예전수준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고, 대만 2차 지정과 중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과거 환율조작국 지정 시 환율의 방향성이 불분명한 만큼 한국경제에 위협이 될지는 속단하긴 이르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북한발 위기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4월은 북한의 기념일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6차 핵실험, ICBM, SLBM 발사 등의 도발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동안 북한은 기념일이 집중돼 있는 4월에 군사도발을 감행한 사례가 많아 북한은 4월 내 對美 협상력 제고와 내부 결속 강화 차원에서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우려가 제기된다.

마지막 리스크는 프랑스 대선 결과에 따른 유로존 탈퇴 여부다. 올해 프랑스 1차 대선 여론 조사 결과 극우파 르펜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극우정당의 르펜이 당선될 경우 반EU, 반이민정책,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 존재한다.

하지만 2차 투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5일 현재 에마뉘엘 마크롱(59.5%)이 마린 르펜(40.5%)을 크게 앞서고 있어 르펜의 당선 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향후 선거 진행 결과가 주목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월 위기설의 쟁점요소들은 분명 우려할 만한 사안이기 하지만 4월에 당장 한국에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발생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응 해법으로 대우조선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와 산업과 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안보 및 북핵 이슈와 관련해서도 동북아 지역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치·외교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지속적인 EU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응능력을 확보해 해외 불확실성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