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터미널.(사진출처: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부산시가 경기불황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수주절벽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의 애로사항과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정부 관계기관에 해결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정부에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제도개선 ▲연안 중고선박 수입억제를 통한 조선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조선소의 기자재 최저가 입찰업체 물량 몰아주기 지양 등 3건을 건의했다.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추진해 온 사업이다. 대출받은 해운선사가 매년 상환해야할 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기간을 지난해부터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으나, 오히려 대출취급 금융기관이 장기 대출에 따른 리스크로 대출상품을 출시하지 않아 대출이 안 되고, 대출한도도 등급별로 여신한도를 낮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부산시는 대출기간을 다양하게 해 해운선사와 금융기관이 협의해 선택하도록 하고, 여신한도도 확대하는 방안을 해수부에 건의했다.

부산시는 또 중고선박 수입억제를 통해 조선 내수시장을 부활시키고, 중고선박 수출장려를 통해 조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수부에 제안했다.

그간 국내 해운선사들은 연안에 운항중인 선박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10~15년 운항한 중고선박을 수입해 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국내에는 중소조선 선박 발주가 나오지 않아 중소조선소가 침체되고, 지난 2014년 침몰한 세월호가 그랬듯이 안전성 또한 보장하기 힘든 실정이었다.

부산시는 조선소가 대승적 차원에서 기자재업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입찰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산자부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건의했다.

대형조선소에서는 그간 기자재를 가격이나 기술력,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납품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조선불황으로 적자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부분 최저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정부에 건의한 내용들이 조속히 반영돼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조선업계가 하루 속히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부산시가 제안한 건의사항은 관계부처(기관)에서 유관기관 협의 등 검토되고 있다. 이중 ‘조선소의 기자재 최저가 입찰업체 물량 몰아주기 지양’ 건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3월 중에 열릴 조선소장 정례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