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정치권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현재 논의 중인 국회 단축안은 지난 2015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안까지 무시하고, 경영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노사정 합의에 포함됐던 산업현장 부담과 근로자 소득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이번 국회 논의에서 빠진 점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범위를 4단계로 세분화하고, 노사 합의시 추가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현행과 같이 50%로 인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법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해고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법안 논의를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극심한 실업난 속에서도 지난해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이 26만명, 미충원인원이 8만명에 달하는 등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 논의대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중소기업이 부담할 연간 추가 인건비는 8조 6000억원에 달해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현실에서 따라갈 수 없다면 범법자만 양산할 뿐 법규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기업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기업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