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상 명리학자 / 역사소설가

중국 인구는 절반이 농촌에, 절반이 도시에 거주한다. 베이징(北京), 샹하이(上海), 텐진(天津), 충칭(重慶) 등 대도시 외곽은 전부 농토다. 이러한 분포는 농민 호구와 도시 호구로 양분화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농민 호구가 도시 호구로 전환 할려면 도시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하고, 심사에서 통과하면 도시 호구로 전환 되지만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해 과도한 도시인구 유입을 통제한다.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1978년 이후 실질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연평균 9.7%가 성장했고, 한국 경제는 6.3%의 성장을 보여 중국보다는 낮지만 급속한 경제성장을 해왔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78년 155달러에서 2015년 7924달러로 무려 51배나 늘었다. 그러나 세계경제 성장의 핵심 역할을 해왔던 중국의 경제는 7%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성장이 둔화되고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불평등, 임금,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부동산 버블 위험 등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중국경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전반의 위기 요소들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시화를 제시하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등의 1선 도시보다는 2-3선 도시들의 도시화 진전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2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외국인 직접 투자 등의 환경으로 중국경제는 이미 세계 경제의 거대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생할 다양한 문제를 인지하되 새로운 기회로 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한 국가의 성장잠재력은 노동 투입량, 양질의 자본, 효과적 경제 운영이 갖춰진 체계로 결정된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 투입량이 줄었고, 기업환경이 악화돼 투자와 기술개발을 기피한다. 여기에는 투자할 만한 신기술이 없다는 것도 포함된다. 게다가 자본, 노동이 효과적, 생산적으로 투입되지도 않았다. 이는 저성장 때문이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고용제도도 경직돼 있어 문제가 더 악화하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1년 3.7%를 기록한 이후 2%대 성장률을 보이다가 2014년 3.3%로 잠시 반등하였으나 2015년 다시 2%대로 성장률이 하락했다.

현재의 불황은 장기간 경기 회복 지연과 성장 견인 부문 부재에 따른 ‘소득 환류의 단절’과 ‘소비 및 투자 심리의 악화’가 발생하는 부(負)의 수요 충격(demand shock)형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제조업의 경우 수요가 부족하여 재고가 증가하는 전형적인 시장수요 부진의 모습이라는 설명이다.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간 부문의 방어력이 크게 약화되는 자생력이 부족한 불황이다. 민간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01-2008년 분기 평균 3.9%포인트에서 2011-2015년 평균 2.5%포인트로 하락하면서 2015년 이후에는 1.7%포인트로 크게 낮아지는 모습이다. 특히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일자리가 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줄이고, 비정규직이 대우 받도록 해야 한다.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규제를 개혁해야 하는데 강성노조가 걸림돌이다. 대기업의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는 커졌는데 경제력의 혜택은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지 못하고 자기들만 갖고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내면서도 그 돈을 사내 보유금의 형태로 엄청나게 쥐고 있다 보니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불황으로 느껴진다. 수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득에 따라 내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내 고용의 70%를 중소기업들이 잡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대기업들이 아무리 호항을 누려도 국민들의 피부에는 경기 호전의 느낌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 격차, 강성노조의 기득권 수호 등 사회적 문제가 깔려 있다. 5천만이라는 적지 않는 인구를 가졌지만 국민들은 소비에 대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내수를 키우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빈부의 양극화, 사교육비 부담, 노후생계의 불안감 등이 포함된다. 최순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대기업들의 정경유착, 관료들의 부패 등을 그대로 두고 경제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