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table> 한나라당 김영선(국회 정무위원장)의원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위기가 실물위기로 옮겨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위험하다"면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지급보증이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거나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는 등 대출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또한 "앞으로 정부 당국과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정책을 정부와 당에 제안할 계획"이라며 "정무위에서도 구체적으로 실현할 정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급 보증에 필요한 재원에 관해서는 "240조 가량의 주택담보대출 중 대위변제율은 1%에 불과해 3조원이면 된다"며 "정부가 은행채를 살 때 일정부분을 주택담보대출에 할당하도록 하고 당장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기금을 5천억원 정도 확대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18일 여의도 국민일보 건물에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 및 건설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주택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 정무위 차원에서는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와 추진방식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지급보증을 공개 제안한 바 있다.
김성봉 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