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은 국세 과오납으로 환급한 금액이 매년 상승해 6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울산 동구)의원이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환급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 2조9천692억원, '04년 3조7천360억원, '05년 4조650억원, '06년 4조8천11억원, '07년 5조9천4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 상반기에만 3조683억원을 환급해 매년 19%씩 증가하고 있어 납세자 권익보호에 구멍이 뚫렸다.

안의원은 "국세환급 규모는 경제규모 확대, 수출증가로 인한 세법으로 환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환급이 발생하면 국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히 지급하고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도 소멸시효기간(5년)이 걸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납세행정으로 납세자 보호에 만전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세금 결손처분액이 전체 체납액 11조3천263억원 중 35%인 4조360억원이 결손 처분됐는데, 결손처분이란 국세를 체납했을 때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세금징수가 불가할 경우 내리는 유보조치이다.

안의원은 매년 결손처분이 비슷한 규모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손처분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실시해 납세자의 은닉재산을 발견되는 즉시 현금 또는 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징수된 세금은 4조5천 558억원으로 전체의 40%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은행의 '03년 이후 지역별 위폐적발 현황에 따르면 위폐 증가율은 충청, 경기, 강원, 호남, 서울순으로서 위폐사용 다발지역으로 서울, 경기, 강원, 영남순으로 발견됐는데, 적발량은 신권 발행시기인 '06년 1월이후 빠른 증감률을 보여 경찰청과 유관기관의 위화폐 변조에 대한 정보공유로 실무협력을 강화해야한다.

부산지역 국세청은 420억원대 불법 유사휘발유를 적발해 126억9000만원을 추징, 최근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증가세를 보여 '08년 57억원 '06년 10억 대비 82%가 증가했다고 밝히고 유사휘발유 업체 신고현황은 '06년 경남지역에서 대구 경북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