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아시아기업경영학회(공동회장 남수현·윤승호)가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다.

이 학회에 참가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몽골, 네팔. 미국 등 7개 국가이며 부산광역시 이해동 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인이 이 학회에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 논문 중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부분은 동아대학교 이학춘교수가 발제하는 “FTA는 국가경제의 오아시스가 아니다“ 라는 논문 발제문이다.

현재 전 세계 50여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한국이 과연 FTA를 통하여 성장의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많은 경고를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국제협상전문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한중 FTA에 있어서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불리하게 한중FTA가 체결될 수 있으며, 협상 이후에 발생되는 다수의 FTA 분쟁 해결 법률전문가가 현재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향후 중국과 일본 등 경제 대국과의 FTA체결의 국가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한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ISD(국가투자분쟁)의 경우 미국 투자회사의 분쟁당사자가 국가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 리스크가 너무 크다. 나아가서 법률시장개방은 협정체결이후 5년 즉 2016년에 전면 개방되는데 현재 한국 로스쿨의 국내법 중심의 교육체제로는 국제상사분쟁 시 한국로펌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국내 법률 산업 자체가 붕괴의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의료시장 개방의 경우 보험등재과정과 약가결정과정에서 미국의 제약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모든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 측의 이해관계자는 정부의 모든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더구나 협정문 제 5.7조에 의하여 양당사국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구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정부의 각종 정책결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의약품가격의 급증이 예상된다.

한편, 김재원 교수(신라대학교 국제관광학과)는 ‘동북아시아의 관광협의체 신설과 관광활성화에 대한 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창조적 경제활성화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현지 경찰관인 황요완(사하경찰서 경감)의 ‘우리나라 사설탐정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도 흥미로운 논문이었다.

이 논문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오직 한국만이 탐정제도가 없으며, 앞으로 민간탐정제도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도입이 필연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전문탐정제도는 교통, 보험, 해양, 실종, 특허, 등 분야에서 전문경찰의 사회적 수요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문탐정제도는 민간조사사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이 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폭발적인 호응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한다.

미야기 케이나(신라대학교 교수)의 ‘일본의료관광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한국 병원 선택속성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일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논문이다. 이 논문에 의하면 한국병원에 일본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본인 환자의 치료 수요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학회는 2015년 8월에는 참가 국가를 더욱 확대하여 유라시아경영학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학회에는 러시아, 미국,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가 다수 참여함으로써 명실공히 부산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FTA 연구도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