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억제효과 등을 기대하며 명단을 공개한 체불사업주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임금 등 체불사업주 234명의 개인정보와 체불액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같은해 12월 2차로 체불사업주 56명을 추가 공개했다.

하지만 지난 4일 현재 전국 총 279명의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돼야 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대구·경북 ▲인천·경기 ▲충남·세종 등 지역은 '0명'으로 표시돼 있어 공개할 체불사업주에 대한 관리가 벌써부터 흐지브지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명단 공개 대상 체불사업주는 16명, 인천·경기지역은 80명, 충남·세종지역은 6명이다. 게다가 홈페이지에서 체불사업주 명단 확인이 가능한 지역인 ▲서울 ▲대전 ▲강원 ▲경남지역은 고용노동부 집계 자료와 아예 맞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고용노동부 창원고용센터 등 고용노동관서 2곳을 확인한 결과, 체불사업주 명단은 게시판에 부착돼있지도 않았다.

이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를 두고 픽옘봇. 의문마저 제기되는 가운데 정작 공개한 명단마저 관리가 부실해 '공염불'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임금 체불사업주를 공개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은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 아니냐"며 "더 나아가 특히 구직자들에게는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등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관계자는 "명단 공개 대상 체불사업주 자료가 홈페이지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다. 현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문제점을 수정하겠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게시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 "담당 직원에게 게시판에 부착토록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명단 공개 이후 현재까지 체불 임금 등을 해결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 체불사업주는 290명 가운데 11명(3.8％)에 불과하고, 이 또한 1차 공개 후에만 명단이 제외돼 '반짝 효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