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학교

'4대 사회악' 범죄 중 불량식품을 제외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비례)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4대 사회악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 최근 3년간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범죄 발생건수가 8만818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발생한 3대 범죄 중 '성폭력 부산 4844건(7.4%·전국3위)·학교폭력 부산 9282명(13.1%·전국3위)·가정폭력 부산 795건(3.5%·전국 7위)'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불량식품 범죄를 포함한 4대 사회악 범죄 검거 인원은 전국에서 무려 19만1555명에 달했으며, 올해 전반기에도 이미 3만명 이상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폭력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6만5220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10년 2만375건에 달했던 성폭력 범죄가 지난해에는 2만2933건으로 2년 만에 12.6%증가(255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반기에도 이미 1만2246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해 현재 추세라면 2만4000여건이 넘는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아동성폭력 범죄는 총 3356건으로, 올해 전반기에도 이미 446건의 아동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전체 성폭력범죄 6만5220건(2010~2012까지) 대비 1만8088건(2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1만4133건(21.3%) ▲부산 4844건(7.4%) ▲인천 3892건(6.0%) ▲경남 2962건(4.5%) ▲대구 2857건(4.4%) ▲경북 2504건(3.8%) ▲광주 2468건(3.8%) ▲충남 2301건(3.5%) 순이었다.

이어 가정폭력 사범 검거건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2만2969건으로 총 2만4609명이 검거되었으며, 점차 감소하던 가정폭력 범죄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7359건에 달하던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011년 6848건으로 6.9%가 감소하였으나, 2012년에는 8762건으로 전년대비 27.9%가 증가한 가운데 올 상반기에도 이미 7662건에 이르는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가정폭력 검거 건수(총 2만2969건) 중 경기도가 7149건(전체대비 31.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5979건(26.0%) ▲인천 1402건(6.1%) ▲대구 1110건(4.8%) ▲강원 881건(3.8%) ▲광주 828건(3.6%) ▲부산 795건(3.5%) ▲전남 757건(3.3%) 순 이었다.

학교폭력 범죄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7만1009명으로 2011년대비 2012년에는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도 이미 8748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만6189명으로 전체 인원대비 22.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1만1382명(16.0%) ▲부산 9282명(13.1%) ▲경남 3658명(5.2%) ▲인천 3641명(5.1%) ▲광주 3388명(4.8%) ▲대구 3344명(4.7%) ▲경북 3152(4.4%) ▲전북 3035(4.3%) 순이었다.

반면 불량식품 단속의 경우 최근 3년간 불량식품 단속 적발인원은 3만4777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호정책(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여성가족부, 학교폭력은 교육부, 불량식품은 복지부와 식약처)등과 경찰청의 범죄대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컨트럴타워’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