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체 반대를 위한 정책간담회 시민모임이 대통합민주신당 조경태 의원 주관으로 16일 오후 2시 부산역 부근 동주빌딩 2층 포토아카데미에서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박인호 교수를 비롯해 부산시민단체협의회 김희로 상암공동대표, 부산항만발전협의회 이승규 공동대표 및 각 시민단체장 등 8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바다는 육지의 4.5배에 달해 수출입 물동량 99.7%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며, 원유, 가스, 광물 등 하이드레이트 같은 미래자원의 보고이며 식량산업의 50%를 바다에서 얻고 있다.

특히, 전국 광역도시 중 생산성이 최하위인 부산은 바다가 바로 도시기반이며, 미래로서 70%의 물동량이 부산항 관문을 통하고 있어 해양수산부를 지키는 것은 바로 부산을 지키는 것으로 더더욱 바다와 항만을 도외시 할 수 없다.

이번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국토해양부는 해양의 특성을 모르고 내륙중심의 국가로 축소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해양은 그 특성상 여러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잡다기한 분야이므로 통합관리하지 않으면 행정효율성과 업무처리의 신속성이 타 분야에 비해 급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선진 해양강국들은 해양을 영토의 개념으로 영해를 더 확보하려고 해양 정책의 일원화를 서둘러 해양통합기구를 이미 만들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독도 문제와 유사한 국제분쟁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류역사상 해양을 지배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스카디나비아 반도의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선진 해양국가들은 17세기부터 바다를 통한 국부창출로 성공한 해양선진국이 됐다. 우리나라는 1996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미래성장동력인 해운, 물류, 조선산업을 세계 12위 해양국가로 만들었으며,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사례를 벤치마킹해 해양수산부를 만들 정도로 미래형 부가가치에 힘을 쏟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기존 영역인 해운, 수산, 항만, 연안관리, 해양안전, 해양치안, 해양영토와 산업자원부의 조선 및 기자재, 해양자원분야, 과학기술부의 기상분야, 문화관광부의 경정 및 해양관광분야,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관리, 내무부의 도서개발 등 흩어진 해양관련업무를 통합해 오히려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해양개발을 정보통신, 우주개발, 생명과학과 함께 제3의 물결을 주도할 4대 핵심 산업의 하나로 표현해 미래를 밝히고 있는데, 부산과 광양, 신항만을 건설하고 있는 것도 한.미FTA 및 세계 각국 FTA협상 타결이 수출물동량 증가로 이어질 것에 대비, 해양강국과 미래를 위한투자이다.

이날 패널로 나선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박인호교수는 정권은 유한하고 바다는 무한하다고 발표하면서 조령모개식 정책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독재라고 하며 통합민주신당에서 당론으로 정해 투쟁해 주기를 주문했다.

또, 부산항만협의회 이승규 공동대표는 선구자적인 자세로 국민의 힘을 모아 해양수산부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강력히 제지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