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지난 1월 17일 시도지역회장 18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강서구에서 민선5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제18대 대통령이 선출되어‘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준비하는 새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의 당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등의 핵심적 분권과제를 정책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새 대통령과 새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앞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그동안 추진이 미진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 주요 분권과제에 대해서는 새정부 출범 초기에 조기 매듭지을 수 있도록 인수위, 국회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 영유아보육 전 계층 확대 및 양육수당 추가지급으로 지방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조 4,339억원에 달해 정부 지원액 3,607억원을 감안하더라도 1조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더 이상 추가 부담할 여력이 없어, 금년도 보육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렵다고 하면서,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20%인상 등 특단의 국비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시 여‧야후보 공히 정치쇄신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는‘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정치쇄신 특위』가 구성되면 여·야는 당차원에서 정당공천폐지 공약이 우선과제로 상정·논의되어 구체적 실천을 위한 법제화가 조기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