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보훈

지난해 3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알링톤 국립묘지로 향했다. 제1차 세계대전 마지막 생존용사 프랭트 버클리씨의 하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버클리씨 관앞에서 엄숙히 고개를 숙이고 노병의 마지막 가는 길에 극진한 예우를 표했다. 참전용사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감사와 애도를 대신한 것이다.

또한 작년 11월 23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전 현충원에서 연평도 포격도발 1주기 추모식 내내 장대비를 흠뻑 맞으며 흐트러짐 없이 행사를 주관해 많은 참배객들에게 감동을 줬다. 유가족들도 “총리의 추모 모습에 진정성을 느꼈다. 진심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모습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가보훈이란 무엇인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그 공적에 맞게 예우하는 것이다. 국가가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극진히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국가보훈정책과 국민보훈의식은 어느 것이 먼저인가? 이것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하는 질문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가보훈정책이 잘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선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군인들은 자원하여 입대했고 봉급을 받으며 복무했다. 그럼에도 전역 후에는 취업, 대부, 공무원 임용에까지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군인연금은 기여금이 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또한 미국의 보훈부장관은 정부부처 두 번째 서열이다. 상징적이지만 미국 국민들의 보훈에 대한 의식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오늘의 세계최강 미국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캐나다는 제대군인의 가족상황에 따라 가족수당이 지급된다. 제대군인 특별토지분양제도는 제대군인의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호주의 제대군인 “서비스연금”은 연금외에 자녀수당, 약제수당, 집세수당이 주어지고 간호사의 방문간호를 지원한다.

선진국의 보훈예산은 호주의 5%대를 비롯하여 대부분 국가예산의 3% 내외를 차지한다. 우리의 보훈예산은 아직 1.7%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안보상황, 우리의 미래를 이끌고 갈 젊은이 대부분이 군복무를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 보훈예산 수준은 안타까움만 더한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의 보훈제도는 아쉬운 점이 많다. 직업군인들이 전역 후에 재취업하는 비율이 채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보훈처는 장관이 아닌 차관급 처장이다. 외국 사람들의 눈에 세계유일의 분단국 한국의 보훈정책이 어떻게 비춰질지 안타깝다. 단언컨대, 보훈이 바로서지 않고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우리의 반만년 역사를 1만년, 수만년 이어가고 민족의 생존을 영구히 보존하는 길, 그 길은 오직 국가의 보훈정책을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