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정산의 국립

금정산의 국립공원화가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가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부산시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지주반발을 우려해 내부 의견을 쉽게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부산시와 시민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시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는 부산시가 신청하면 내년 초 대구 팔공산, 경남 가지산과 함게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예타를 실시할 방침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내년 예산에 예타를 위해 정책개발비 7억원을 반영해 놓았다. 그러나 시는 남문 습지 주변 3분의 1을 포함, 금정산의 사유지 비율이 70%를 넘어 국립공원화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일대를 국립공원화하려면 유원지로 지정된 부분을 공원으로 바꾸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지주와 인근 주민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국립공원 지정 이후 5년 안에 공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를 다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시는 환경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지난 7월 19대 국회 개원 이후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여러 차례 환경부와 협의한 뒤, 시의 입장을 요구해 왔다.

김 의원은 "부산은 70%가 산으로 둘러싸인 산지 도시나 다름없지만 터무니없게도 전국에서 녹지와 공원비율이 낮은 도시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힌다"면서 "이 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도심의 공원 부지를 지역 발전에 필요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금정산의 사유지 부분을 사들여 국립공원화를 추진하면 되는데 시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도 금정산에 대해 국립공원 지정 기준 중 문화경관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 측면에서는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유지 비율(77%)이 높은 점도 국립공원 지정 과정에서 어려운 요소로 분석했다. 다만, 환경부는 '과거 국립공원 지정 사례, 최근 행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주민, 자치단체 등의 적극적 지정 건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시 관계자는 "금정산은 사유지가 많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지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먼저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