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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개선 요구 - 일본‘독도 침탈만행’에 대한 '규탄 성명'
  • 기사등록 2012-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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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6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시도지역회장 15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민선기 3차년도 제2차 ‘시도협의회장단회의’를 갖고 지방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 국회『지방자치포럼』과 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여야의원과 시군구 자치단체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덕광 협의회장(해운대구청장)은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으로 인해 풀뿌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차기 민선6기부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서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세 번의 임기동안(12년) 폐지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하고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연말 대선공약으로 채택하여 개선해 줄 것을 여야 정치권에 요청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독도 침탈만행과 역사왜곡에 대해 총리는 물론 자치단체장까지 가세한 망언, 망동을 계속하고 있어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사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동시에 지난 8월 일제에 의해 강제 매각되었다가 102년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에 대한 정부의 공사관 활용계획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건물 리모델링비를『전국 협의회』차원에서 지원하는 등 다시금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반면 올해 정부의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 조치’로 인해 현재 시군구에서는 지방비 추가부담이 어려워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는 자칫 보육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고, 지방정부와는 상의도 없이 이루어진 무상보육비 추가 발생분(6,639억원)은 추경예산 편성하지 않기로 재결의했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도록 국회와 관계부처에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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