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이 천문학적인 수치인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탓이 크다

지난 6월말 현재 전체 가계빚 922조 가운데 43%인 395조가 주택대출이다. 가계빚이 이처럼 단시간내에 불어난 1차적 원인은 주택대출이라는 지적이다. 수입이 반토막난 상황이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집값마저 떨어지니 대출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재조정(워크아웃)이나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2배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계빚 부실이 도화선이 되어 불이 붙는다면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에도 연쇄 파장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실제로 불안을 느낀 금융사가 서둘러 대출회수에 나설 경우, 갚을 길이 막막한 대출자들은 집을 경매로 떠넘기게 된다는 것이다.이는 부동산가격의 폭락을 불러 다시 집 담보가치를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그 결과는 가계의 파산과 금융권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진다는 최악의 가계발 금융위기 시나리오가 점쳐지고 있다. 사실 이자를 갚을 만한 고정적인 소득이 있고 빚으로 사들인 집의 가격이 올라만 준다면야 전체 가계빚이 늘어난다고 한들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2009년 세계금융 위기가 시작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소득은 제자리나 반토막이다.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집값하락’ 이라는 단 한가지 요인이 가계와 금융권을 연쇄부도로 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금융권이 대출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아니나 다를까. 2009년 4월 시작된 워크아웃 신청자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워크아웃은 저소득층보다 중산층이 구제받는 제도다. 워크이웃이 급증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빚 구덩이’에 빠져들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무엇보다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대부업 등 제2금융권 연체자들의 신청이 폭증하고 있다. 빚의 ‘질’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절박함이 우려를 더해주면서, 금융감독원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대다수 가계대출 부실은 통상 경기변동보다 6개월 정도 뒤늦게 나타난다. 작금의 경기가 하강곡선을 그리는 만큼 앞으로 커지는 부실규모가 더불어 상환 가능성이 큰 채무자들도 적극적으로 워크아웃제도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모럴해저드를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은 곧바로 무너지게 된다. 실제로 감당할 수 없는 파국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