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정확한 손익관계 발표가 나오지 않아 한·미FTA의 명암을 과장 축소하려는 의혹으로 관련단체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농업분야 피해액이 연간 8천억~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미국무역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쌀을 포함할 경우 농업분야 피해액이 8조8천억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전인수식 산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농민단체는 쌀이 양허(개방)대상에서 제외돼 품목별로 일부 완충조치를 뒀다하더라도 농업분야 피해액은 연간 2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대체적인 분석이다.

해양수산업계는 해당분야에서 최소 연간 수천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해양수산부는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연간 피해액이 500억~8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약분야 또한 정부의 셈과 관련단체 간에 20~34배의 차이를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한·미FTA체결로 국내의약분야에서 연간 10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신약값 인상으로 인한 시장잠식까지 포함해 의약산업에서만 연간 2조~2조4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김성진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의약품 산업피해는 연간 400억~800억원에 불과해 FTA로 인한 의약품 산업의 피해는 크지 않으며 약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역시 잘못됐다고 반박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매년 576억~1천2억원 정도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한 검증을 제안하고 나서기도 했다.

한·미FTA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는데 따른 출판, 음반 등의 저작권료(로얄티) 추가부담액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1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단체는 영화분야 스크린쿼터 제도가 유지된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영화 시장이 궤멸될 것이라고 반발, 연간 1천억원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그 정도 방어력은 갖고 있다는 입장으로서 관련단체의 10분의1수준인 100억원으로 발표했다.

이와 같이 정부의 발표를 업계 및 관련단체는 믿지 못하는 것이다. 셈법을 달리하고 있는 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미국과의 FTA체결로 농업분야를 비롯한 대량 실업자와 영세제조 서비스업의 대량 도산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직 잠정 추산치도 못 내고 있다.

늦어도 5월까지는 미국과의 FTA타결에 따른 정확한 피해추계를 산정해 6월말까지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지켜보며, 미래의 희망과 결집을 위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